입법 문턱 온 실손 청구 간소화…반대·우려도 여전

[앵커]

실손보험에 들어도 소액이라 귀찮아서, 대상인지 몰라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미지급 보험액이 수천억 원에 달한다는 보도,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청구 절차 간소화 법안이 논의 중인데, 의료계와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측에선 보험료 인상과 지급 거절이 늘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자료를 병원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바로 전송하도록 하는 겁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업무 증가와 진료 내역 공개가 가장 큰 불만이지만, 보험사들에 실손보험 가입자 정보가 무더기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도 제기합니다.

"보험 이력이라든가 모든 정보를 보험회사에서 갖게 되면 요율 인상,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 주도의 의료 민영화를 우려하는 보건의료단체와 일부 환자단체도 법안 반대엔 한 입장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자 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 보험사가 가입자 선별과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민간 보험에 드는 거는 고액 보험, 암이나 중증 질환(이 중요한데)…그거는 보험금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잖아요. 환자 정보를 넘겨주면은 보험사는 그 정보로 더 많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거 아니에요."

금융위원회와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요청 외 불필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게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14년 만에 입법 문턱까지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통과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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