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등 소득 관련·자산 관련 세수 늘어
고소득층·대기업 세수 의존도 높아 한계 커져
지방 세수도 감소한 상황에서 23조 자동 삭감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 '구원투수' 역할


올해 세수 부족액이 59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정부는 나랏빚을 더 내지 않고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인데요. 이유가 뭔가요?

[기자]
3년 연속 대규모 오차입니다.

2021년도에는 61조, 다음 해에는 52조가 넘게 세금이 더 걷혔고, 올해는 59조 넘게 부족합니다.

결손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법인세가 25조 4천억 원 부족해, 결손의 43%를 차지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가 12조 2천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와 밀접한 세목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세수 결손 원인으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와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습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를 보면, 구조적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 소득 관련 세금 비중과 자산 관련 세수가 늘면서 추세적으로 정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데, 소득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어 기존 추계 방식은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빚을 더 내지 않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작용은 없을까요?

[기자]
일단 세수 부족으로 국세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이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 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 과정에서 가급적 서민 생활이나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적자 국채 발행 대신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불용 예산, 기금 여윳돈 24조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 (중략)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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