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상규 변호사,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이용환 앵커]
2019년 1월 17일로 한번 가보실까요? 중국으로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이화영, 김성태, 북한의 송명철. 이런 사람들의 음성이 등장합니다. 잠깐 보시죠. 저 당시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있었던 쌍방울과 북한 간의 협약식 장면의 모습입니다. 협약식이 끝난 후 뒤풀이 자리였죠. 폭탄주 마시고 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김 회장님. 이재명 지사님의 방북을 도우면, 도와주면 쌍방울 그룹은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30대 재벌이 될 수 있어요.’ 해당 취지로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면서 ‘방북비를 대신 내세요.’ 이렇게 요구했다. 영장 청구서에는 그렇게 적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대요. 이 쌍방울 대북송금 건을 ‘이재명은 김성태를 해결사로 활용을 했다. 김성태는 그룹의 명운을 베팅하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했다. 이재명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진 권한, 지위를 남용했다. 사기업인 쌍방울과 뒷거래한 부패 비리 사건이다.’ 돌려볼까요? 눈에 띄는 문장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106억 정도 됩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군사비용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에 넘어갔으니. 이것은 실정법, 대북제재 위반을 넘어서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장 최고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를 팔아먹었냐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검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11년부터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 게 맞아요. (그래요?) 이 삼엄한 대북 제재의 현실 속에서 함부로 이 제재를 우회하다가 이것이 들통나면,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주요 정치인. 그 당시 유력한 대선주자 중 한 명이 이런 일을 벌였다는 것이 들통이 났다면 이것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대북 제재 국가가 되어도 할 말이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싹 다 죽습니다. 미국 은행에서 거래 끊어버리면요, 어느 대기업도 버틸 재간이 없어요. 그 위험천만한 시도를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 팔아먹을 일이냐. 형량을 이렇게 높게 암시하게끔 영장에 적시하는 것이 말이 되냐.’라는 정청래 의원의 말에 ‘맞습니다. 나라 팔아먹을 만한 일을 했으니까 구속영장도 나가는 것이고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검찰이 보는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아까 검찰의 영장은 황당한 잡소리라고 했는데. (잡소리.) 잡소리는 김어준 씨 전공이죠. 이게 800만 달러 북한이 받은 것이 이재명 대표가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잖아요. 그런데 쌍방울은 북한 좋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내야 할 돈을 대신 준 것이잖아요. 받은 게 북한이라서 뇌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줬기 때문에 이것이 뇌물이 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그냥 시사 프로 한두 번만 보면 알 수 있는 법리적인 사실도 모르고 저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지적까지도 좀 곁들여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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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