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초유의 '동시 표결' / YTN

YTN news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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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내일(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결과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출장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관련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바로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도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명호 / 국회 의사국장 : 9월 18일 박광온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건의안이 발의됐습니다. 9월 19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두 안건은 내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만큼 한 총리 해임 건의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의원 변수를 빼더라도 민주당은 단독으로 가결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실현 여부는 결국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만큼, 민주당은 선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정쇄신의 일환으로 제기된 총리해임안 건의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거부부터 하겠다니, 이것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의 결론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즉 149명 이상의 찬성이 통과 조건이지만, 열쇠를 쥔 민주당 의원들의 표심을 단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병상 단식'을 이어가는 이 대표에 대한 동정론이 부각되고 있지만, 무기명 투표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연일 체포안 가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공개적으로 압박하는 이유입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내일(21일)은 한 분도 빠져서도 안 되고 제가 장관들도 부를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결에 임해주시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 시 안건은 폐기됩니다.

제1야당 대표와 내각 수반의 거취를 다루는 헌정사 ...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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