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2배 뛴 국가 채무…나라살림 '비상등'
[뉴스리뷰]

[앵커]

59조원이 넘는 국세 수입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는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20조원이라는 환율 방어 기금을 끌어 쓰는 과정에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10년 만에 2배 넘게 뛴 나랏빚이 시급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59조원.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지만, 부족분을 채우려 빚을 내지도, 세금을 더 걷지도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대신 '환율 방파제'라 불리는 외국환평형기금을 끌어 쓰겠다는 구상입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근 1,300원대까지 오른 달러 값 덕에 예상보다 많이 쌓인 원화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20조원이란 거금을 끌어 쓴 전례가 없을뿐더러 여전히 외환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조기상환 이후에도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빠듯한 나라살림에도 정부가 빚 내는 추경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늘어만 가는 국가 채무 때문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128조8,000억원, 국민 1인당 2,200만원의 빚을 진 건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국가채무가 1,000조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하냐?' 이런 물음에서 시작한 거고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길이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지만, 결국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지 못하면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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