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에 발목 잡힌 유엔…'안보리 개혁론' 분출하지만…

연합뉴스TV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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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냉전에 발목 잡힌 유엔…'안보리 개혁론' 분출하지만…

[앵커]

세계 지도자들이 모이는 유엔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도 유엔의 해묵은 과제인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개혁론이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유엔총회 일반토의 첫날, 각국 정상에 앞서 연단에 오른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를 "현재 국제사회 상황에 맞춰 개혁하자"고 말했습니다.

구테흐스 총장이 개막 연설에서 유엔 개혁을 거론한 것은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관인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유엔 헌장을 어기고 침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임이사국 러시아를 직격했습니다.

"유엔 헌장 개정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현재의 거부권은 남용되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마비시킵니다."

튀르키예 대통령도 구테흐스 총장의 말에 동의를 표하며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 이상 안보 우산이 아니라 5대 강대국의 분쟁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미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상들은 이번 총회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과 브라질, 일본 정상들이 나서서 개혁론에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승전국 위주로 구성된 안보리는 그동안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은 핵심 쟁점 중 하나입니다.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모든 결의안을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보리의 기능을 무력화한다는 겁니다.

안보리 개혁을 지지하는 국가들 사이에서도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기존 체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상임이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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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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