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후보자 임명안 표결
대법원장 임명엔 국회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전체 의석 과반’ 차지한 민주당의 의중이 절대적
민주, ’임명 반대’로 기울어…"부적격 인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칩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부결로 입장을 정리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며 임명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죠?

[기자]
네, 후보 지명 45일 만에,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장관과 달리,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의중이 관건입니다.

민주당은 가족 재산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을 거론하며, 자격 없는 후보를 임명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도록 하는 것은 사법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닌 실패한 인사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인사 철회입니다.]

다만, 당론으로 부결 투표를 결정할지를 놓곤,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판 지연 등 문제를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선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낙마시킬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며 감쌌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가 첨예한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대립과 갈등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삼권분립의 헌정체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상식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상정될지 주목됩니다.

한 차례 처리가 미뤄진 보호출산제 도입법과 '머그샷 공개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 본회의에서 처리...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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