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與, 강행 처리 반발 퇴장 / YTN

YTN news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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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회는 어제(6일)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을 넘는 182명 찬성, 1명 반대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건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해야 하며,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 돼 6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해 실제 처리까지는 최장 240일이 걸립니다.

단식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회복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 상정 직전 국회에 출석해 본회의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YTN 조성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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