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받으며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토위 국정감사 첫날 김건희 여사 일가 땅 특혜 논란이 불거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국토부가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원안보다 비용 대비 편익, B/C값이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놨지만, 야당은 교통량 수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지금 전형적인 교통량 부풀리기인데 이게 지금 9km 차이입니다. 양서면 안 하고 강상면 안이…. 시속 100km를 따져 보면 5분이에요 5분에 6081대 증가? 이것은 제가 여러 전문가한테 물어봤는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런데 양평군에서 종점을 양서면이 아니라 강상면으로 바꾸면, 그 6배인 (하루 교통량이) 6천 대가 늘어난다? 양평에 무슨 3기 신도시 생깁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셔야 정상인 거예요. 국토부 장관님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라며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국토부 제 직접 지휘하에 있는 간부들이 관여해서 이걸 부당하게 변경을 했거나 외압을 가했거나 부정하게 결탁한 사실이나 책임이 나온다면 모든 책임을 저희가 질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던 청와대 인사들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김학용 / 국민의힘 의원 :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 사실 오히려 나와서 사실이 아니라는 걸 얘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고….]

[정동만 / 국민의힘 의원 : 통계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국정농단이자 조직적인 범죄행위임이 정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통계 조작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정부 부처가 해야 할 정당한 업무 수행 ... (중략)

YTN 윤해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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