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는 국정감사에서 서로를 탓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 서울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사례가 있느냐며 민주당의 부결 강행은 자신들 입맛에 맞는 대법원장을 임명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민주당은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당 대표에 대해서는 방탄이란 오명을 받으면서도, 대법원장에 대해선 여전히 정쟁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균용 후보자의 낙마 책임은 대법원이나 부결시킨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법부 장기 부실을 초래할 후보를 지명한 윤석열 대통령과 검증 권한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도 이 후보자처럼 많은 문제가 거론된 후보도 없었다며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동의받을 만한 인물을 지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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