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대장동에 병합 신청"

[앵커]

검찰이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앞서 재판에 넘긴 대장동 특혜 의혹과 병합 신청도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달 법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5일 만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공모 관계로 보고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같이 불구속기소 했는데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부터 2018년 3월 백현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씨의 청탁을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줘 1,356억원의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김인섭씨에게 보답하고자 인허가권을 행사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범행 구조가 유사한 점 등을 고려해, 백현동 사건을 지난 6일 첫 정식 재판이 열린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건의 병합 여부를 따로 검토한 뒤 재판 진행 방식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앵커]

앞서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 포함됐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위증교사 의혹은 이번 기소 대상에선 빠진거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검찰의 기소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던 대북송금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향후 법리와 보강수사 필요성을 검토해서 조속히 처리하겠단 입장인데요.

특히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법원 영장심사 단계에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판단을 받아낸 만큼 기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옵니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기존에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으로 다시 돌려보낼거란 관측도 나왔는데, 검찰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따로 떼어내 우선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나머지 혐의들도 순차적으로 불구속기소 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기 위해 남겨 두었단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 중앙지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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