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시사평론가,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더 공고해졌는데요. 검찰이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백현동 먼저 기소를 했습니다. 영장에 적혀 있었던 3대 혐의 어떻게 검찰이 처리할까, 궁금했었는데 분리기소를 택했고 백현동 먼저 택한 거거든요. 어떤 전략일까요?

[김상일]
일단은 대장동하고 비슷한 거니까 묶어서 하는 게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쌍둥이 사건이니까. 왜냐하면 이게 단일사건으로 하면 그게 죄를 성립시키기가 어려워요. 이게 2개 이상이어서 이게 반복적인 수법내지는 상습적인 수법 이게 기법이다, 이렇게 정형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략은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 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보강하는 게 없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당에서는 이게 사실상 그러면 백현동은 포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민주당에서는 많습니다.


기각 결정한 판사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이 든다, 이런 표현을 쓰기는 했습니다.

[김상일]
그런데 변호사들이 보는 더 중요한 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법리적, 그러니까 법리 오해까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분석하고 보강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강도 안 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에서 해석하는 건 이거 사실상 버리는 카드고 버리는 카드인데 대장동에 도움 되라고 그쪽으로 던졌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이번 분리 기소를 최악의 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위증교사는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유창훈 판사도 명시를 했었는데. 이 부분도 따로 분리기소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종훈]
하게 되면 분리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니까 건데요. 이건 충분히 예상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서 검찰이 아마 살라미 기소를 할 거다, 쪼개기 기소를 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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