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삭감…질의 집중
추경호 "R&D 예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
"상저하고 전망 유지…유일한 걱정은 중동"
"중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탈중국 없다"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큰 폭의 세수 오차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R&D 예산은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었다며 한번은 나눠먹기식 분야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은 먼저 6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를 초래한 정부의 예측 실패를 추궁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역대급 세수펑크, 이거 사과하셨어요. 3월에 24조 원 펑크, 6월에 약 40조 원 펑크났어요. 8월에 약 50조 원 펑크났어요. 3월부터 예측했잖아요.]

[김영선 / 국민의힘 의원: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예산대비 59조 1천억 오차가 나고 있어 3년 연속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해명을 해보시죠.]

[추경호 /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세수 전망 추계 오차가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께, 의원님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고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경제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에 국무위원 모두가 입을 닫고 R&D 대규모 삭감이 결정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송언석 / 국민의힘 의원 : R&D 예산이 단순히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 자체보다도 적은 돈이라도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해서 성과가 나는 쪽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추 부총리는 R&D 예산이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 11년 걸렸는데, 20조 원에서 30조 원까지는 단 3년이 걸렸다며 너무 방만하게 빨리 늘어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할 때가 됐다는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나눠먹기식, 뿌리기식, 폐쇄적인 분절적인 분야 예산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제대로 된 도전적인 혁신적인 전략적인 R&D는 늘리자…]

거시경제 흐름과 관련해 추 부총리는 '상저하고' 전망을 유지하면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동 사태라며 세계 경제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긴장하면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중국 논란...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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