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한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배우 이선균에 이어 가수 지드래곤까지, 마약 투약 혐의가 잇따르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7월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한 내용이 있는데 변호사님, 인하대 성추행 사건. 대학 캠퍼스 안에서 성폭력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임주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고요. 많은 분들의 공분을 샀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급생이었어요. 같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동기 사이였는데요. 가해자는 이 여학생을 만취한 상태에서 준강간, 그러니까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해서 성폭행, 강간을 시도하려다가 인하대 단과대 건물에 2층에서 3층 사이의 창문에서 피해자를 추락하게 만든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또 피해자는 이렇게 추락한 이후에 방치된 채로 가해자가 제대로 신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치된 상태에서 너무나 늦게 발견되었고요.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안타까운 사건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가해자는 피해자가 추락한 이후에 피해자의 옷가지들을 숨겨두고 본인은 직접 구호활동을 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가버려서 더 큰 사회적인 공분을 얻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준강간치사, 그러니까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려다가 사망의 결과를 이르게 한 과실범이다, 준강간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은 살인에 대한 고의성, 그러니까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을 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적용하지 않고 준강간치사죄만 적용을 한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던 겁니까?

[임주혜]
굉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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