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 정부 출범 이후 학원과 대부업 등 246명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2,200억 원이 넘는 탈루 자금을 추징했습니다.

주요 업종별 탈루유형에는 학원업과 대부업, 장례업, 프랜차이즈, 도박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며 고수익을 누리는 학원업자와 유명 강사, 현직교사도 탈세 사실이 다수 적발됐습니다.

일부 스타강사들은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해 강사가 받아야 할 강의료와 인세를 법인에 귀속시켜 개인소득세를 축소하고, 고가 미술품과 명품 의류 등 개인 사치품 구입 비용을 사업경비로 처리했습니다.

또 호화 슈퍼카를 업무용 승용차로 둔갑시켜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했습니다.

현직교사들의 탈세도 확인됐습니다.

학원에 문제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받으면서 가족계좌로 차명이나 우회해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고, 학원은 교사들의 가족에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학원에 여러 차례 문제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를 '사업 소득'이 아닌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가 계속되면서 '영끌 투자붐'을 악용한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와 불법 대부업자,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 등 10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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