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19억원 사기' 전청조 오늘 구속 갈림길…전망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의혹이 확산한 전청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 씨가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인 내일 다시 경찰에 출석하는데요.
이밖에 사건 사고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이뤄집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인데요. 전 씨의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전청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고있는데 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 얼마나 되는 걸까요?
전청조 씨와 사기 공범이 아니냐는 의혹 속에서 남현희 씨는 자신도 피해자라며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모습인데요. 전청조 씨에게 선물로 받은 4억 상당의 고급차량도 경찰에 압수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점 어떻게 보시나요?
연예인 마약 사건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배우 이선균 씨가 내일 다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습니다. 시약 검사 후 1주일 만인데요.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번 조사에서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선균 씨가 이번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경우에 경찰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지드래곤 역시 6일에 자진출석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하게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향후 수사 전망 어떻게 보세요?
한편 배우 유아인 씨는 마약 투약 혐의 외에도 대마 흡연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 조사 결과, 유아인 씨의 대마 흡연 장면을 목격한 유명 유튜버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흡연교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죠?
권유를 한 것 자체가 범죄에 해당되는지 또는 가중 처벌 요소가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번 조사 결과 유아인 씨는 9L가 넘는 양의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도 전해집니다. 상당한 양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마지막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남편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이 있었죠. 먼저 어떤 사건인지 간단히 짚어주시죠.
아내 살인 혐의를 벗은 남편은 2020년 11월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남편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보험사들에 보험금 12억에 대한 지연이자도 붙여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냐에 대한 논쟁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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