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김경진 국민의힘 대변인 '2호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연합뉴스TV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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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김경진 국민의힘 대변인 '2호 혁신안' 발표 기자회견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일단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안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부분만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2호 안건으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가지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두 번째, 불체포 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그 방법으로서는 당장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서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하라, 이런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4가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당원 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관련 하향 조정, 그다음에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확립,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이 내용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결된 희생 관련 내용입니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이 4가지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내용이고,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어쨌든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자]
의결된 내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어차피 권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아마 논의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반문) 의견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들 사이에 그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 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한 이유가 뭔가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일단 혁신은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기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천 변화,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 룰에도 변화가 있나.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전당대회 룰 변화는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공천과 관련된 일단은 어떤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권고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김기현 당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의 어떤 혁신위원회의 강한 어떤 의지, 이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지도부와 소통한 걸까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그건 제가 위원장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공식 의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통이 당연히 전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반문) 어쨌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자 반문) 상당히 뜨거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과연 첫째는 공심위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자 반문)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당의 어떻게 보면 중진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혁신위원도, 반대하는 혁신위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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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일단 인요한 위원장께서는 오늘 있었던 여러 안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논란이 될 만한 뜨거운 부분만을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오늘 있었던 회의에서 실질적인 결론을 명확하게 내렸던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혁신위원회 회의 결과 2호 안건으로 4가지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민들 앞에서 희생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4가지 안건을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국회의원 숫자 10%를 감축하라.
두 번째, 불체포 특권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라. 그 방법으로서는 당장 현역인 의원들은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서 당에 제출하고, 추후에는 당헌·당규에 명문화함과 동시에 공직 후보자들,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경우 공천 신청 시에 포기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항목으로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희생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그 틀 속에서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에 세비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도록 하고, 두 번째 본회의 불출석이나 상임위 불출석 시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세비를 삭감하도록 하며,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세비 수준은 전 세계 OECD 국가에서 3위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의 1인당 GDP는 세계 31위 정도의 순위입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과잉 수준의 세비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수준에 걸맞는,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세비를 다시금 책정하고 삭감하라, 이런 세비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이 4가지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또 당원 당직자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 앞에 희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의결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세비 관련 하향 조정, 그다음에 국회의원 구속 시 세비 박탈,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확립, 그다음에 현역 의원 평가 후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이 내용이 오늘 공식적으로 의결된 희생 관련 내용입니다.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인 위원장이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금 말한 이 4가지는 저희 혁신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한 내용이고, 위원장께서 말한 내용은 정치적인 권고로서 지도부와 당의 중진 의원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에게 정치적 권고를 하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상당히 심도 깊은 논의를 했고, 어쨌든 위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기자]
의결된 내용이라고 봐도 되나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어차피 권고의 내용이기 때문에 의결이라고까지는 아직은 어렵고,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더 아마 논의할 소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 반문) 의견은 아니더라도 어떤 위원들 사이에 그분과 관련된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의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 위원장이) 이런 발표를 한 이유가 뭔가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일단 혁신은 국민적인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고, 혁신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우선적으로라도 그 부분과 관련된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위원장께서 그렇게 발표를 하신 겁니다.
[기자]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천 변화, 더 나아가서 전당대회 룰에도 변화가 있나.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전당대회 룰 변화는 모르겠고요.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공천과 관련된 일단은 어떤 원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 권고적,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 이렇게 봐야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은 김기현 당대표님을 포함해서 지도부의 어떤 혁신위원회의 강한 어떤 의지, 이 뜻을 피력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전에 지도부와 소통한 걸까요.
[김경진 / 혁신위 대변인]
그건 제가 위원장께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저희가 공식 의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도부의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일단 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소통이 당연히 전제가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자 반문) 어쨌든 혁신위원회 내부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기자 반문) 상당히 뜨거운 문제고요.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과연 첫째는 공심위의 구체적인 룰로 강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자 반문) 실제로 이게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지 않을 것인지….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당의 어떻게 보면 중진들, 또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혁신위원도, 반대하는 혁신위원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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