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40일을 넘어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새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임기도 10일 자로 끝나는 만큼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없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주 / 국회부의장 (지난달 6일) : 대법원장 이균용 임명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힌 지 월요일이면 꼭 한 달입니다.

35년 만에 재현된 대법원장 후보자의 낙마 직후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이다,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난달 6일) :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점'에서 다시 적임자 찾기에 나선 끝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합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과 조희대 전 대법관,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3파전'으로 압축됐고, 막판 결단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민주당의 이른바 '묻지 마' 부결 전략이 또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래도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까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까지 최소 한 달은 잡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장 역시 공백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종석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아직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도 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남석 헌재소장이 오는 10일 퇴임하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대결정치 속에 사법부 양대 수장이 모두 없는, 초유의 공백 사태가 현실화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촬영기자 : 김태운 곽영주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최재용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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