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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동관 악행" vs 與 "습관적 탄핵"...민주당도 '험지 출마론' / YTN

YTN news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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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신성범 전 국민의힘 의원,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뒤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2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여야가 지금 의원총회를 열고 있고요. 2시 20분 열릴 예정이라고 재공지했는데 지금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들부터 보면 앞서 계속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노란봉투법, 방송3법 개정안 들어가 있고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도 상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의총에서 상당히 빨리 결정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길어지나 봐요.

[신경민]
아무래도 탄핵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죠.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에 중대한 위반,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의총에서 걸린 거고요. 이동관 위원장은 정말로 취임 3개월 동안 눈부신 활약을 해서 의원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생각 있는 방송관계자들로부터 좀 미운 털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탄핵하자 하는 게 압도적으로 지금 많은 건데 다만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게 부담이 되는 건 민주당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정치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헌법재판소라는 법률적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야 되고요.

이게 한 아무리 빨리 해도 4개월 이상,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는데. 그래서 이게 총선 시기하고 걸려요. 그래서 결론이 탄핵으로 나면 좋지만 만약에 반대의 결론이 나오면 그 당시 총선이 미치는 영향이 있잖아요. 이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밉지만 이걸 꼭 탄핵을 해야 되냐 하는 신중론과 조심스러운 의견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내에 신중론도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도 의총을 열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걸까요?

[신성범]
제가 볼 때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오늘 핵심은 필리버스터잖아요. 그러면 필리버스터 전략, 순서 이런 것들을 원내 지도부에서 설명하고 당부를 하는 그런 문제가 될 테고 아마 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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