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꼼수 철회" 반발 헌법재판 청구...野, 탄핵 재추진 / YTN

YTN news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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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적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탄핵안 재추진을 위한 민주당의 '안건 철회' 결정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데요.

여기에 쟁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도 여야가 날 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탄핵안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정경희 원내부대표는 조금 전인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를 찾아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돼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헌법재판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보고돼 본회의 의제로 오른 탄핵안의 경우 철회를 위해선 여당 동의가 필요하지만 해당 절차를 생략했고, 국회사무처 역시 이를 눈감아줬다는 겁니다.

또, 오는 30일과 12월 1일로 예고된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헌재의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효력 정지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을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단 입장입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미 국회 사무처로부터 탄핵안 철회와 재상정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예고한 대로 이달 말, 탄핵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야는 이미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두고도 날 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자, 이재명 대표는 거부권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고 되받아친 건데요,

여야 대표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힌 입법을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인 것이 명백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매서운 심판 앞에서는 받아들이겠다 해놓고는 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말따로 행동 따로 이런 정치,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 (중략)

YTN 김대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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