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하는 심사계획을 의결한 가운데 졸속 심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이 과거 유진기업의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전력이 있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심사 절차와 전망을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었던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틀에서 절차 논란이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자격 논란인다고 오늘 교수님과 함께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 YTN를 포함해서 방송사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방송사 대주주 심사는 무엇이고 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김창룡]
아마 일반인들은 방송사 대주주 변경되는 데 왜 이런 심사를 해야 되는지 잘 이유를 모를 거예요. 그러나 방송사는 공공재라고 부를 만큼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윤리적 경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방송사 사주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대주주가 될 경우에 그분의, 그 조직의 도덕성과 공공성, 공익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방송사 대주주가 되도록 하는 그런 절차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면 심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창룡]
보통 이런 심사는 보면 기본 계획을 의결하는데요. 외부 전문가들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몇 명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외부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이해관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중간에 걸러내야 되는데 이런 의결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독립적인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하는데 여기는 서류가 가짜가 있는지, 혹은 과장이 있는지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사주나 경영자들을 불러서 서류에 나온 대로 그런 경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외부심사위원회에서 만... (중략)

YTN 정인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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