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징역 7년 구형…내년 2월 선고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이른바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임 전 차장이 기소된 지 5년 만인데요.

검찰은 연말 선고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재판 개입, 판사 사찰 등 이른바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2018년 기소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가담한 혐의로 2019년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고, 임 전 차장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재판 시작 후 5년 만에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핵심 책임자"라며 "임 전 차장의 지시에 의해 재판 독립이 파괴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사법부 조직의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사법제도의 신뢰를 처참하게 무너뜨린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임 전 차장에 대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한 건데, 그만큼 임 전 차장이 사법 농단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임 전 차장은 최후 진술에서 "허상과 상상력에 기인한 검찰의 공소 사실보다는 엄격한 형사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습니다.

진술 도중, 500일이 넘는 구치소 생활 당시를 회상하며 흐느끼기도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선고는 내년 2월 5일로, 다음 달 22일 열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선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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