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시한 또 못 지켰다…새해 예산안 3년 연속 지각처리
[뉴스리뷰]

[앵커]

국회가 12월 2일로 규정된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올해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약속도 지키지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 헌법은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올해도 결국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쟁점 예산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 문제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따른 법정시한 준수를 위해 2014년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시한이 지켜진 것은 2014년과 2020년 2번 뿐입니다.

3년 연속 지각 처리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국회 다수당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굴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도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야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획재정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소소위에서 논의를 해왔지만 증액 전 단계인 감액 심사도 끝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게 요구합니다. 어려운 민생 경제를 극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민생 예산 심의에 협조하십시오."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증액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4조6천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8조원 이상 증액한다는 방침을 고수해 새해 예산안은 언제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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