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 주차 빌런, 주차 악당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 최근에 어느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슈퍼카, 고급차 차주가 보복성으로 저렇게 주차를 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허주연 변호사]
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고급 차를 모는 저 차주 가요. 늦게 들어오면 내 돈 내고 사는 아파트에 주차를 할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무려 서른 번 가까이 주차를 해서 이 부분 신고를 당했는데. 한 번 불법 주차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니까 300만 원 정도 과태료를 물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서 아예 저렇게 가로 주차를 해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다 주차를 한 것이고요. 저 사람 주장은 아침 9시까지는 주차해도 된다고 하면서 왜 사진 찍어서 저렇게 서른 번이나 신고하냐고 하는데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주차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불법 주차 단속 대상이 되고요. 단 1분이라도 주차하더라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에다가 저렇게 주차 방해를 하면 아예 과태료 50만 원을 물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 아파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 7월에도 똑같은 차종이 주차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주차를 하다가 강력 스티커를 부착당하고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가로막고 경비원에게 항의를 하다가 보도가 난 적도 있었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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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