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위험군 160만 명…8만 명 내년 상담치료
검진 발견 위험군·동네의원 환자 등 상담 연결
1시간씩 평균 8번 상담…바우처 통해 지원 예정
국가 자격증 소지자 외에 민간자격자도 상담 가능


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바로 조기에 정신 질환을 발견하고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검진을 2년 주기로 단축하면서 청년층 3백만 명 정도가 매년 검진을 받게 되는데, 검진에서 나온 위험군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은 160만 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중·고위험군으로 분류된 8만 명은 당장 내년부터 상담 치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위험군으로 나오거나, 동네 의원에서 진단받는 경우도 상담 치료로 연결됩니다.

보건 당국은 해마다 대상자를 늘려 위험군이 아닌 사람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데,

4년 뒤엔 전 국민의 1%에 해당하는 50만 명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상담은 한 번에 1시간씩 평균 8번 정도 받고, 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됩니다.

늘어나는 대상자를 고려해 국가 자격증을 지닌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임상심리사 외에도, 민간자격자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젊을 때 발병률이 높은 정신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조기 발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조울증·조현병 등 주요 정신질환이 20~30대에 주로 발병한다는 것 하나와 조기 발견 시 상담과 약물치료 등으로 적절한 치료와 회복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심리상담 관련 예산은 286억 원 정도로, 향후 5년 동안 7천8백억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중증 정신질환 관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응급 현장에 출동할 인력을 확충하고, 폐쇄병동 등 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또, 퇴원 후 주사제 같은 치료제의 본인부담금도 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정신건강 혁신안이 청년층에 집중되다 보니 노인이나 소아·청소년의 정신질환 대책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정신장애인의 보험가입 장벽이나 취업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어 선언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촬영... (중략)

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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