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학폭조사관 도입…교사 부담 줄어들까

[앵커]

정부가 교사들의 교육 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폭력 업무를 퇴직 경찰관이나 교육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란 보직이 생기는데,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역할도 보다 확대됩니다.

안채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을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담당 조사관이 모두 맡습니다.

수사 경력이나 학폭 업무를 한 퇴직 경찰, 교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당국은 2,700명을 위촉해 교육지원청당 15명가량이 업무를 보게 할 예정입니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내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요건 충족 시 사안을 종결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자체해결 요건을 미충족한다면 교육지원청에 설치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운영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에 통보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또 학교전담경찰관, SPO의 역할을 강화해 학폭 조사관과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 역할을…"

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교 전담 경찰관을 의무 위촉해 학폭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업무가 증가하는 만큼 현재 1,022명인 정원을 105명 늘리고, 증원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원단체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학폭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 어려움 그리고 각종 민원들이 굉장히 큰 고충…전문성과 책무성을 갖춘 전담 조사관이 도입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기를…"

일각에서는 학교 폭력 신고 사안에 대해 교사의 판단이나 갈등 조정 과정 없이 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교육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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