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사용이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나눠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1992년부터 사용해 2000년에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이 환경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려면 2039년까지 천억 원 이상을 들여 추가 관리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우선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모두 430억 원을 들여 제1매립장을 관리하고 이후 필요한 비용은 추가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생활폐기물 매립 비중 등을 근거로 전체 관리 비용 중 64.9%(279억원)를, 매립지공사는 35.1%(151억원)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지자체는 분담금 중 60%를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 적립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해당 적립금은 수도권매립지에 1년 치 할당량보다 많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들이 벌칙금으로 낸 추가 수수료입니다.

나머지 지자체 분담금 40%는 내년부터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 '제1매립장 사후관리 부담금' 명목으로 별도 수수료를 걷어 충당합니다.

매립지공사의 경우 제1매립장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CC에 대한 기반시설 유지 관리비를 분담금으로 사용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반입총량제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매립지공사는 그동안 제1매립장 관리 분담금 마련에 이견을 보이며 2년 가까이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YTN 강성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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