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부실을 가져온 LH의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특히 LH의 독점적 지위와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이 이런 부실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건설 카르텔 혁파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1차관]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1차관 김오진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지구에서 발생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연달아 발생한 철근누락 사태는 전관 중심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주택건설 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 주거안정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LH에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부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LH를 중심으로 형성된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 구조는 LH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고착화시키고, 더 나아가 퇴보하는데 일조하였습니다.

LH의 발주 규모는 연간 10조원 수준에 달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 시스템까지 무력화 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과정 전반에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태로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LH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겠습니다.

LH 뿐만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단독으로 공공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분야에서 LH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LH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입주민 만족도, 분양가격, 하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자가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끊임없는 자체 혁신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아울러, 최... (중략)

YTN 이승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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