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등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체제 논의"

미국이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나라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현지시간 12일 열린 한미 경제안보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기존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바세나르'가 기술변화 속도만큼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기술개발 능력을 가진 국가에 초점을 맞추는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며, 한국도 첨단 양자컴퓨터 작업을 하는 국가 중 하나이기에 새 논의 동맹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황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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