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어제 상임위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어떤 법안이길래 이렇게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까요?

화면 보시죠.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안이 있는 4·19와 5·18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숨지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자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6월 민주항쟁 과정에서 숨진 고 이한열, 박종철 열사처럼 유공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보완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 운동 전반적인 사례를 포괄할 수밖에 없는 법안이라며,

'가짜 유공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반발합니다.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반정부 불법 시위를 저지른 사람까지 자칫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심사권을 부여해 엄밀히 기준을 따지면 된다고 반박합니다. 양당 입장 들어보시죠.

[강민국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자금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짓을 한 남민전 사건, 그리고 무고한 민간인을 프락치로 몬 서울대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 전부 다 민주 유공자 심사 대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민주화운동 보상 심의라는게 있습니다. 반국가행위자, 그건 국가보안법이니까 그 대상을 빼자고 했어요. 특정 정파를 옹호한 자, 그것도 빼자, 노사분규, 그것도 빼자. 그럼 어떻게 뺄거냐, 그래서 국가보훈부에 권한을 줬습니다. 이걸(민주유공자 대상) 심사를 해달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유공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범위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 심사 자체가 어렵다며 여당과 입장을 함께했는데요.

박 장관이 총선 출마로 사퇴 의사를 밝힌 만큼, 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오는 21일, 해당 내용은 또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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