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곽정기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 YTN

YTN news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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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민간업자를 변호했던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임정혁, 곽정기 변호사가 수사 관계자에게 청탁할 명목으로 민간업자로부터 각각 1억 원과 5천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송재인 기자!

지난달 처음 불거진 의혹인데,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이번 의혹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가 압수수색 대상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검찰과 경찰이 백현동 의혹을 수사할 당시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단 겁니다.

검찰은 두 변호사가 각각 검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정 씨에게서 수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어느 정도 마친 뒤 지난 13일과 14일, 두 변호사를 잇달아 불러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했고, 이제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오늘, 두 변호사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전관 출신 두 변호사가 수사 관련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정 씨에게 금품을 받아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정 씨로부터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고,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사건 수임료 7억 원 이외에 현금 5천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곽 변호사의 경우 정 씨 사건을 소개해준 박 모 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백만 원을 준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현행법은 변호사가 수사기관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만큼, 실제 이들이 수사 무마를 시도했거나 성공했는지는 이번 혐의의 핵심은 아닌데요.

검찰은 이들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실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두 변호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앞서 입장문 등을 내고 정당한 변호 활동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영장 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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