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약사범 적발은 3만 건에 달할 전망이다. 그중 10·20대가 1만 명을 넘을 것이라 보고 있다. “학교에서도 마약 검사하면 어떨까?” 특수교사를 포함한 고교 교사 30명에게 물었다. “바로 나올 것 같다” “빨리 해야 된다”가 공통된 반응이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크웹·해외 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유통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확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고등학생이 6만 명 분량의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했다.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이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어른을 진두지휘한 ‘10대 마약 총책’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
  청소년 대상 실효적 대책 시급 
  청소년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 전체적으로 유통망을 뿌리째 들어내기 위한 대대적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군·경을 비롯한 공직자 임용·복무 과정에 불시 마약 검사 절차 도입하고 운전면허 등 국가 자격·면허 취득 및 유지 절차에 마약 검사를 반영해야 한다. 음주 운전뿐만 아니라, ‘마약 운전’ 단속도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대규모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현재 교사는 자격 취득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필수로 받는다. 국방부에서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마약 검사를 추가하고, 군 간부 전원 검사 의무화 계획을 밝혔다.  
 

관련 예산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로 바라봐야 한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현존하는 마약은 1400여 종에 달한다. 반면, 현재 한국이 검출 가능한 것은 500여 종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종 검사 기술을 개발해야 할 연구 인력은 갈수록 폭증하고 있는 마약 검사 의뢰...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16098?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