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목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오늘(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만큼 표결을 막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 법안은 물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상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법안 상정 권한이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 여야에 추가 협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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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차기 처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회의가 다시 열립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5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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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가해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두 번째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한 가운데, 같은 취지 소송을 낸 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8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홍순의 할아버지 등 피해자 14명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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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을 맞은 가운데 원청 대표이사가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69살 A 씨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미리보는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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