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총선 최대 이슈로

채널A News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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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여사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함께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는데요.

이 법이 시행되면 검사 20명이 투입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내년 2월경부터 70일간 수사를 하게 되니까요.

내년 총선 최대 이슈가 되겠죠.

민주당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게 수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탈탈 털어도 죄를 못 찾았는데 총선용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김진표 / 국회의장]
"재석 180인 중 찬성 180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검이 검사 20명을 파견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벌어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안이 핵심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통정금액 가담 정황 사실을 이미 확인했었고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전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뿐 아니라 소속되었던 정당도 특검을 추천할 수 없도록 법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하더라도 여당은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못 박은 겁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 후 준비기간 20일을 거쳐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가능합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총선 민심교란용 악법이라며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총선 기간 내내 가짜뉴스를 만들어 대통령 내외를 공격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며 민심을 교란하겠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장동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화천대유 뇌물 의혹 특검법도 통과됐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이승근


최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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