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배우자에게 사실상 사면권을 행사했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쌍특검' 법안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 전해주시죠.

[기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10시부터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 배우자 수사를 막는 사실상의 사면권 행사로, 권한 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일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후엔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 토론회를 통해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다음 주엔 전문가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쌍특검' 법안이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금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건 헌정사상 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바로 '쌍특검' 법안을 재표결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서두를 게 없다는 입장이어서, 표결 시점을 두고도 여야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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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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