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또다시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은 총선용 악법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며 즉시 재표결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대결을 선택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하게 됐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쌍특검'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자 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직후 국회 본청 앞에 모여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고, 이후에도 논평을 쏟아냈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를 거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김건희 여사의 안위만을 위한 권한 남용이자 반헌법적 폭거라고 비난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단 한 차례라도 이뤄진 적 있습니까? 그러고 제대로 된 수사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온, 자기가 주장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차 버린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속전속결로 의결한 국무위원들을 과거 12·12 군사반란을 모의한 하나회에 빗대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당 정책연구소인 민주연구원은 별도 토론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주엔 전문가들을 불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교란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검토하겠다는 헌법재판 역시 총선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악의적인 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제 있는 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역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재의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헌법재판을 청구하는 건 헌정사상 유례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다며, 민주당이 오직 선거 승리를 위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재옥 / ... (중략)

YTN 나혜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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