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1월 5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차 밑에 웬 발바닥이 보였다는 이야기. 지난달에 무비자로 제주도에 입국한 40대 중국인 여성이 차량 뒷좌석에 숨어서 몰래 완도로 이동하려다 검거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같이 화면을 볼 텐데. 이 사진이에요. 발바닥이 보였더니 알고 봤더니 무비자로 완도로 이동하려는 중국인이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서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체류 기간과 체류 지역이 특정이 되어 있는데요. 30일 동안 도 내에서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를 악용해서 불법체류자가 들어와서 불법체류를 하다가 다른 이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건 사실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객선으로 가려고 차량에 숨어 있다가 그 차량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사건이고요.

실제로 경북으로 이동한 사건도 불과 몇 주 전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입국 심사를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 범죄를 저지르고 숨어서 들어오는 사람. 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인까지 이 엮인 브로커 일당들. 그러니까 이 도외 이동을 돕는 브로커 일당들까지 조직적으로 같이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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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