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특별검사 임명법안 두 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5일) 이번 특검 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면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쌍특검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하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을 유린하며, 총선 기간 친야 특검의 허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목적으로,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와 이중 수사, 수사검사 망신주기,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게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특검 역시, 결혼도 하기 전인 12년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고도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관섭 실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 선거를 관리해야 할 헌법상 의무에 따라 국회에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취임 후 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YTN 조은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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