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로는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검사의 파면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첫 공방을 주재합니다.

헌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이 검사 탄핵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고 최근 국회와 이 검사 측에 통지문을 발송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엔 양측이 정식 변론을 위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소환 증인 등을 논의하는데, 이 검사 본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앞서 이 검사는 2020년 코로나19로 폐쇄된 리조트에서 대기업 부회장에게 접대를 받고, 처가 소유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지난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 밖에도 선후배 검사들에게 처가 골프장을 싼값에 예약해주고 자녀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의혹도 받는데, 탄핵심판과는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탄핵안 가결로 직무 권한이 정지됐으며, 헌재는 변론준비기일 이후 정식 변론과 평의를 거쳐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면은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내려지며,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YTN 부장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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