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된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의전 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인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오늘(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의 법적 지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대통령 배우자 법'을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불거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며, 이는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체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상 소추 원칙과 뇌물죄, 청탁금지법 등의 주체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배우자의 모든 공적 활동에 대한 기록과 보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은 임시로 써온 '개혁신당'을 당명으로 공식 확정하고, 정체성을 상징할 색으로 주황색을 선정했습니다.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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