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부담 줄여야"…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尹 "부담금 91개 전수조사하고 제도 전면 개편"
특정 공익사업 연계해 의무 부과…’준조세’ 성격
63년 만의 대대적 개편…부처·지자체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준조세' 성격을 지니는 부담금 91개를 전수조사하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행정 편의를 앞세워 부담금을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24조 원 규모에 이르는 부담금 제도가 도입 후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이르는 부담금을 전수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불합리한 부담금이 없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는 겁니다.

위헌 결정 등을 받은 5개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려면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쉽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특정 공익사업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탓에 '준조세'로 불립니다.

여권 발급자가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내는 만5천 원, 모든 출국자가 출국 납부금으로 내는 만 천 원 등이 대표적입니다.

영화관 관람객들은 입장권 가격의 3%를 부과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 정부 곳간으로 들어가는 돈인데, 올해 징수액은 24조 6천억 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07년 14조 4천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가 정기적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평가해오긴 했지만, 윤 대통령이 더 강력한 대책을 주문하면서 지난 196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63년 만에 대대적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수 조사를 통해 최대 24조 원의 '가외 수입'이 사라질 경우 각 부처와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하는 부담금은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자유시장경... (중략)

YTN 강희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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