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대리발급 후 보조금 10억 챙긴 40대 징역형

정부 사업 바우처를 대리 발급받은 뒤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중소기업의 실질적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보조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소기업 실운영자 48살 서모 씨에게 최근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 동안 국가보조금 10억6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박상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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