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지하며 고교학점제…"사교육 과열 우려"
교육부 "사회통합전형 등으로 서열화 방지"
지역인재·사회통합전형 중복 땐 실효성 떨어져


2025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자율형 사립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최종 결정됐는데요.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사교육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던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 국제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호 / 교육부 장관 :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며….]

다만 고교학점제와 병행할 경우 사교육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고교학점제'와 함께 내신 5등급제가 시행되면, 특목고와 자사고의 내신 부담이 줄어 학생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구본창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소장 :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모순되게 고교 서열화와 관련해서는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존치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발표해서 이것이 상충하는 상황이라서….]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일반고와 함께 후기선발을 진행하고, 지역인재와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 학생이 사회통합전형으로 합격하면 중복으로 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역 인재를 뽑는다는 취지에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는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강원도에 있는 민족사관고등학교는 아예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전환 시행 1년을 앞두고 바뀐 자사고 정책에 당분간 기대와 우려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YTN 신지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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