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일본 '부활'·중국 '주춤'…바뀌는 수입 맥주 지형도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일본 맥주가 5년 만에 한국 맥주 수입 1위를 탈환했습니다. 2019년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하고 불매운동이 발생한 이후 5년 만의 일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간 수입국 1위를 기록한 중국 맥주는 지난해 3위로 순위가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칭다오 맥주 공장의 '방뇨 영상' 여파가 컸던 걸까요?
중국 맥주 브랜드가 빠진 자리를 일본 맥주가 빠르게 채워 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물가에 수입맥주 할인공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수입 맥주 묶음 할인 행사가 4캔에서 3캔으로 바뀐 곳이 나왔는데 소비자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요? 맥주 시장 여파는 어떨까요?
다음 주제도 짚어보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2,000만 명 선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1,600만 명대로 내려앉았다고 하는데 감소세를 보일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많은 수준이라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피부양자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피부양자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방향은 어떻습니까? 피부양자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로 둬야 할까요?
이런 가운데 당정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는 보험료를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333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는데 실제로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들까요? 보험료 전체 수입이 줄어들면 재정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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