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아파트 주차장서 중학생 11명 소화기 '난동'…또 촉법소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린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차량은 무려 41대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경복궁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데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전동차에 낙서를 한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화기 분말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무려 새벽 2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새벽 시간이었던 만큼, 주차장도 가득 찬 상황이었는데요. 중학생들이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고요?

그런데 이 중학생들이 주차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린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요? 특히 주목할 점은, 횟수가 더해질수록 범행도 더욱 과감해졌다고요?

엉망이 된 주차장을 치우는데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던데요. 이들의 철없는 장난 때문에 아파트 미화원 30여 명이 바닥과 벽면 청소를 하느라 애를 먹었고요. 특히 직접 소화기 분말을 덮어쓴 피해 차량은 자칫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현재 경찰에 붙잡힌 중학생은 모두 11명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아이들이 밝힌 범행 동기도 황당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장난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요?

여러 번 같은 잘못이 반복됐고, 피해를 본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 대부분 10대 촉법소년이라고요?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요즘인데요. 이처럼 반복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훼손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낙서 훼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지하철에 대형 낙서를 하고 달아났는데, 차량기지에 담을 넘어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요?

용의자들은 무려 1시간에 걸쳐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고 하는데 CCTV 같은 건 무용지물이었던 걸까요? 낙서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지만 아직 붙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CCTV 등을 통해 추적 중인데…. 현재로선 3명 모두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들이 잡히면 복구 비용 등을 청구할 방침인데요. 앞서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했던 설모 씨는 구속 기소된 상황이거든요. 이들의 경우엔 어떤 처벌을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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