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1심 선고 중…강제동원 재판 등 쟁점

[앵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 재판이 이 시간 진행 중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재판이 이례적으로 길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지금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후 2시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법원의 선고가 1시간 이내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으로 긴 선고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판 횟수만 290회가 넘고,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등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선고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과 관련한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유무 등을 따졌습니다.

재판부는 오후 4시 10분부터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선고 재판에서 휴정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꼽힙니다.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지금 1시간 넘게 지났지만, 최종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진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입니다.

[앵커]

네, 사건 내용도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혐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47개입니다.

우선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상고 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숙원 사업을 이루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겁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과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사건 관련 재판 등이 부당 개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양승태 사법부'와 뜻이 다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해 불이익을 주고, 특정 법관 모임 와해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여기에 현직 판사가 연루된 비리 의혹을 은폐한 혐의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 등을 보고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 사건을 검찰의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으로 규정하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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