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1심 무죄' 정치권 후폭풍...여야 '네 탓 공방' / YTN

YTN news 20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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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사법부 장악의 결과라고 평가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사법농단 의혹 1심 결과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여야 모두 '사법농단 의혹' 1심 재판 결과에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양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평가를 내놨는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1심 무죄라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정조준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과정이었다며 날을 세운 건데요.

정광재 대변인은 애초 사안 자체가 지난 2018년 문 전 대통령이 대법원을 찾은 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건화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건 검사 시절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는 지적에는, 한 위원장의 별도 입장은 없다면서도 당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소한 거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정광재 / 국민의힘 대변인: 이것은 명확하게 검찰은 검찰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했던 것이고요, 사법부는 이번에 사법부의 역할을 충실히 진행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신의 SNS에 문재인 정권 때 정치적 판단으로 마구잡이 정치 수사가 이뤄진 거라며, 당시 야당 대표로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못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검찰 수사 라인에 초점을 뒀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3차장 검사이자 수사팀장이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18년 5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되고 5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타당하지도 논리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그때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누구죠? 직접 수사하신 분들이 입장을 밝혀야...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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