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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텨"...부동산 시장서 급증하는 '이 현상' [Y녹취록] / YTN

YTN news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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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교수님, 이제 마지막 주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들이 작년에만 10만 건이 넘어섰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 유혜미 : 일단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고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침체, 여기에 고금리가 겹쳐지면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임의경매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대출을 해 줄 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있는데 만약에 채무자가 한 3개월 정도 이상 계속해서 이자를 연체하는 경우에 개시가 될 수 있는데요. 임의경매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거나 할 필요는 없고 바로 경매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으로서도 그동안 많이 부동산 관련된 대출을 했는데 이것을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금융당국의 질서 있는 정리와 같은 그런 가이드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부실한 것은 빨리 털고 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의경매 물건이 지난해 대비해서 한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대부분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영끌족이라고 우리가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을 많이 받아서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산 경우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임의경매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은 영끌족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덧붙여서 전세사기가 한동안 계속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이런 전세사기 물건들도 임의경매가 늘어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임의경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의경매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유혜미 :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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