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후원업체 뒷돈 의혹'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 심사...쟁점은? / YTN

YTN news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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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저희들이 현장 연결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기아 타이거즈 전 단장, 감독, 모두 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저희가 현장을 연결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장정석 전 단장을 보여드렸고요. 김종국 전 감독도 출석했습니다. 저희가 당시의 영상을, 조금 전의 영상인데요.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장정석 전 단장도 마찬가지고 김종국 전 감독이죠, 이제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고 출석하면서 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0시 반 예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와서 10시 반에 딱 맞춰서 출석하기 위해서 일찍 방문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유니폼을 벗은 모습들이 낯설기도 한데 지금 혐의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가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오늘 왜 출석한 건가요?

[김성훈]
영장실질심사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영장 발부는 법원에서 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하기 전에 실제로 구속 대상자의 소명을 듣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실질심사인 것이고요.

간혹 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실질심사에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지금 피의자지만요.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와 내용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속영장이 청구됐나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혐의부터 살펴보고 그 외의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했길래, 이것을 살펴야 될 텐데 혐의가 어떤 건가요, 지금?

[김성훈]
일단은 지금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장정석 전 단장 같은 경우는 1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가, 그리고 김종국 감독의 경우에도 수천만 원대 금품 수수 혐의가 있는데요. 여기서 궁금하신 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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