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 ’협상안’ 제안
"산안청 2년 뒤 개청·중처법 확대 2년 유예"
업무 범위 축소…"단속·조사 대신 예방·지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 여야가 막판 협상 끝에 합의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 보건청을 규모를 줄여 2년 뒤 개청하되, 법 적용도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1시간 반 넘는 논의 끝에 현행 50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유예를 두고 야당과 힘겨루기를 이어온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 협상안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뒤 설치하는 걸 조건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확대를 2년 미루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안청 신설은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건데, 대신 업무 범위는 민주당 요구보다는 축소시켰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들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이런 역할을 하는 기구를 하나 만드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 동의만 있다면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다른 민생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완화가 핵심 내용인 주택법 개정안 등이 주목됩니다.


여야 총선 준비 상황도 보죠. 여당에 이어 민주당도 철도 관련 공약을 발표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4월 총선 격전지로 꼽히는 수원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한 다음 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신도림역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각종 철도 도심 구간을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주거복합시설을 개발하는 내용의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사업성 조사와 용적률 특례 부여 방안을 거론하며 도... (중략)

YTN 박광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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